박구용 교수1 내란의 종결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박구용 교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그러나 이 결정이 모든 것을 끝낸 것은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은 ‘종결’이 아니라 ‘정지’일 뿐이다. 마치 기계의 작동을 잠시 멈춘 것처럼, 지금의 상황은 일종의 ‘역학적 정지 상태’에 가깝다.그렇다면 진짜 종결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1. 사법적 종결: 법의 이름으로 심판받아야 한다헌재의 인용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음을 확인한 사법적 판단이다. 하지만 이것은 탄핵이라는 헌법적 절차에 대한 판단일 뿐, 형사적 책임까지 물은 것은 아니다.진정한 사법적 종결은 윤석열 본인과 그와 함께 국정을 농단한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서 완성된다. 권력으로 법을 피해간 자들이 다시 법 앞에 평등하게 서는 날, 우리는 비로소 .. 2025. 4.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