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시사9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 20년이 흘러 다시 꿈을 꾸다. 2003년, 한 대통령이 지역 방송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다.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말투는 담백했지만 그 말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서울만 잘사는 나라가 과연 좋은 나랍니까?”그의 이름은 노무현.그는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의 피폐를 뚫어보려 했던 대통령이었다.수도권 집중, 그리고 그 부작용한국은 60~70년대의 압축 성장 속에서 서울이라는 ‘한 축’에 모든 것이 몰려들었다.편리한 교통, 우수한 교육, 집중된 인프라—이 모든 것이 수도권에만 집중됐다.그 결과는 어땠을까?지방은 젊은이들이 떠나며 공동화되었고, 수도권은 교통지옥과 과밀비용으로 신음했다.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는 병폐”라고 봤다.그는 균형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큰 그림을 그렸다.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공공기관 지방 이.. 2025. 4. 17.
다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유시민, 이재명, 김용옥 대담 분석 대한민국, 다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유시민, 이재명, 김용옥 대담 분석최근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전 대표, 도올 김용옥 선생님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대담을 진행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파면 후,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죠. 과연 우리나라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해 봐요. 1. 대한민국,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은 정말 다사다난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새로운 출발선에 섰지만, 우리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죠. 경제 시스템은 망가졌고, 민주주의 질서도 흔들리고 있어요. .. 2025. 4. 15.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룰 확정…16세 청소년도 처음으로 투표한다 2025년 조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대통령 후보 경선 방식을 확정했습니다.이번 경선은 단순히 후보 선출을 넘어, 우리 정치 지형에 의미 있는 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국민참여경선’민주당은 ‘당원 투표 50% +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을 최종 경선 룰로 확정했습니다.정당 소속 권리당원만 참여하던 예전과 달리, 일반 국민의 의견이 절반을 차지하게 된 셈이죠.경선에 참여하는 당원은 110만여 명으로, 경선일 기준 12개월 전 가입해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이 대상입니다.그리고 이번 경선에서 정당 사상 처음으로 16~18세 청소년 당원도 투표에 참여합니다.이는 2022년 정당법 개정으로 가입 연령이 16세로 낮아진 결과이며, 세대 다양성을 고려한 변화로 평가받.. 2025. 4. 12.
내란의 종결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박구용 교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그러나 이 결정이 모든 것을 끝낸 것은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은 ‘종결’이 아니라 ‘정지’일 뿐이다. 마치 기계의 작동을 잠시 멈춘 것처럼, 지금의 상황은 일종의 ‘역학적 정지 상태’에 가깝다.그렇다면 진짜 종결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1. 사법적 종결: 법의 이름으로 심판받아야 한다헌재의 인용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음을 확인한 사법적 판단이다. 하지만 이것은 탄핵이라는 헌법적 절차에 대한 판단일 뿐, 형사적 책임까지 물은 것은 아니다.진정한 사법적 종결은 윤석열 본인과 그와 함께 국정을 농단한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서 완성된다. 권력으로 법을 피해간 자들이 다시 법 앞에 평등하게 서는 날, 우리는 비로소 .. 2025. 4. 8.
한덕수 권한대행의 위헌적 헌법재판관 지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삼권분립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태다.1.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 대행의 ‘임시성’을 정면으로 거스른다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 시 국무총리가 임시로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대행은 어디까지나 필수적이고 일시적인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위한 것일 뿐, 본래 대통령이 행사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권한까지 포괄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단순 행정적 직무가 아니다. 이는 헌정질서의 수호자 중 한 명을 지명하는 중대 행위이며, 그에 따른 권한은 대행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2. 권한대행의 인사권 남용은 ‘사실상의 쿠데타’다대통령이 헌법재.. 2025. 4. 8.
‘개헌 폭탄’ 던진 우원식 의장, 지금은 내란 종식에 집중할 때다 지난 4월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격적으로 제안한 ‘조기 대선과 개헌 동시 실시’ 발언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을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과 함께 추진하자”는 이 제안은 시기상 부적절할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방향을 잃은 ‘헛발질’에 가깝다. 먼저, 현실적·법적 측면에서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상이다. 대선일까지는 고작 50여 일밖에 남지 않았고, 그 사이 여야가 개헌안을 마련하고, 국회를 통과시키며, 국민투표 공고까지 마친다는 건 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졸속 개헌이 아닌 이상, 이는 실현 불가능한 정치적 공상일 뿐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치적 합의다. 지금 대한민국은 내란의 소용돌이에서 간신히 벗어나려 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2025. 4. 8.
제왕적 국회?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건 국민의 선택...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7일 “제왕적 대통령제뿐 아니라 제왕적 국회도 문제”라며 개헌과 대선 동시 국민투표 추진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힘의 본질적 위기 회피를 위한 정치적 프레임 만들기에 불과하다. “제왕적 국회가 문제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얼핏 보면 정치 구조 개혁을 위한 충정처럼 들린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이는 지난 총선에서 기록적 참패를 겪은 미니정당의 궤변이자, 유권자들의 준엄한 선택을 헌법 탓으로 돌리는 억지 주장이다. 현재의 국회 권력 구도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2024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이 압도적 지지를 받아 국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 결과다. ‘제왕적 국회’란 말은, 국민이 선택한 다수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2025. 4. 7.
오픈프라이머리, 찬반 논쟁의 핵심 정리 조기 대선 정국에서 야권의 경선 방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조국혁신당은 완전국민경선, 즉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의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과연 오픈프라이머리는 지금의 정치 현실에 적절한 선택일까?🧐 오픈프라이머리란 무엇인가요?‘오픈프라이머리’는 쉽게 말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경선입니다.기존에는 당원이나 대의원만 투표권을 갖는 경우가 많았지만, 오픈프라이머리는📌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국민도 후보 선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방식이죠.현재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정당들에게이 방식으로 공동 대선 후보를 선출하자고 제안한 상황입니다.🟢 오픈프라이머리 찬성 의견1. 국민이 직접 후보를 선택하는 참여 민주주의더 이상 정당 내부에서만 후보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국민 모두가 참여할 .. 2025. 4. 7.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동영상 및 결정요지 2024헌나8대통령(윤석열) 탄핵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종국일자 : 2025. 4. 4. / 종국결과 : 인용(파면)선고요지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②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2025. 4. 7.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