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국회?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건 국민의 선택...

발언하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7일 “제왕적 대통령제뿐 아니라 제왕적 국회도 문제”라며 개헌과 대선 동시 국민투표 추진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힘의 본질적 위기 회피를 위한 정치적 프레임 만들기에 불과하다.

 

“제왕적 국회가 문제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얼핏 보면 정치 구조 개혁을 위한 충정처럼 들린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이는 지난 총선에서 기록적 참패를 겪은 미니정당의 궤변이자, 유권자들의 준엄한 선택을 헌법 탓으로 돌리는 억지 주장이다.

 

현재의 국회 권력 구도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2024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이 압도적 지지를 받아 국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 결과다. ‘제왕적 국회’란 말은, 국민이 선택한 다수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문제 삼는 궤변일 뿐이다.

 

오히려 되묻고 싶은 건 이것이다. 왜 국민은 국민의힘을 심판했는가? 왜 중도층이 등을 돌렸는가? 그 해답은 국민의힘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2022년 대선 이후, 대통령실과 여당은 오직 극우 뉴라이트 세력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였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 출신 인사로 권력을 채웠고, 이념 논쟁과 과거사 왜곡에 골몰하며 민생은 외면했다. 국민의힘은 그 정책을 그대로 두둔하며 거수기 역할에 몰두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라고 분명히 지적했다. 대통령이 특정 지지층만을 위한 정치를 하다 국민 통합의 책임을 저버린 결과가, 여당의 고립과 국정 실패로 이어진 것이다. 이 책임을 국회에, 더 나아가 헌법 구조에 떠넘긴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동의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개혁은 국민의 뜻을 직시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민심을 거스르며 무너진 정당이, 국민의 선택으로 형성된 국회를 향해 ‘제왕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결국 또 다른 책임 회피일 뿐이다.

 

국회 권력은 국민이 준 것이다. 그게 불편하다면, 국민과 다시 대화하는 법부터 배우는 것이 순서다.

헌법 탓은 그 다음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