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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사

오픈프라이머리, 찬반 논쟁의 핵심 정리

by 청파 2025. 4. 7.

조기 대선 정국에서 야권의 경선 방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조국혁신당은 완전국민경선, 즉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의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
과연 오픈프라이머리는 지금의 정치 현실에 적절한 선택일까?

🧐 오픈프라이머리란 무엇인가요?

‘오픈프라이머리’는 쉽게 말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경선입니다.
기존에는 당원이나 대의원만 투표권을 갖는 경우가 많았지만, 오픈프라이머리는
📌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국민도 후보 선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방식이죠.

현재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정당들에게
이 방식으로 공동 대선 후보를 선출하자고 제안한 상황입니다.


🟢 오픈프라이머리 찬성 의견

1. 국민이 직접 후보를 선택하는 참여 민주주의

더 이상 정당 내부에서만 후보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2. 야권 통합과 단일화의 열쇠

여러 야당이 각자 후보를 내기보다
하나의 경선 테이블에서 경쟁하면 자연스럽게 단일화가 이뤄질 수 있죠.

3. 본선 경쟁력 있는 후보 선출 가능

조직력보다는 대중성과 외연 확장이 중요한 구조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는 **‘이기는 후보’**가 선택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4. 신인에게도 열린 기회

계파 중심 정당 구조를 넘어서
새로운 인물, 신진 정치인도 경쟁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됩니다.


🔴 오픈프라이머리 반대 의견

1. 정당 정치의 원칙 훼손

정당의 후보는 정당이 뽑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부가 개입하면 당원의 권리와 당의 정체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2. 역선택 가능성

예를 들어, 상대 정당 지지자들이 일부러 경쟁력이 낮은 후보를 선택하는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조직 동원 우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보수 개신교 단체처럼 조직력이 강한 집단이 경선에 개입하면
실제 여론과 동떨어진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4. 조기 대선 상황에서는 물리적 한계

지금처럼 시간이 촉박한 대선 정국에서는
유권자 인증, 시스템 구축, 투명한 경선 관리가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론도 나옵니다.


🤔 그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픈프라이머리는 분명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더 많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죠.

하지만 한국 정치의 현실에서는
그 제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당 정치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통합과 승리를 이뤄낼 수 있는
균형 잡힌 해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