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제1장 서론

 

“우리의 이익을 우리 자신의 방식으로 추구할 수 있는 자유만이 진짜 자유다”

“자유란 무엇인가?” 이 오래된 질문을 다시 꺼내어 묻는 것은 단순한 회고가 아니다. 이는 오늘날의 사회와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핵심 원리이기 때문이다. 19세기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은 그의 대표작 『자유론(On Liberty)』에서 자유의 의미를 치열하게 사유한다. 특히 제1장 ‘서론’은 자유에 대한 철학적·정치적 기초를 탄탄히 다지며, 자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제시한다.

개인의 자유, 그 ‘고유한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밀은 인간이 절대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자유의 영역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첫째는 사상의 자유, 곧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권리다. 그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분리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표현되지 않는 사상은 생명력을 잃고, 표현의 억압은 결국 사상 그 자체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취향과 삶의 방식에 대한 자유다. 인간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그 방식이 어리석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 간섭받아서는 안 된다.  

셋째는 결사의 자유다. 자발적이고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 사람들은 함께 모여 공동의 목적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세 가지 자유는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이루는 핵심 축이다. 밀은 말한다.  

“오직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거나, 자유를 얻기 위한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가로막고자 하지 않는 한, 우리 자신의 이익을 우리 자신의 방식으로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자유만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있다.”

자유를 통제하는 ‘해악’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밀은 고대 국가들이 시민을 철저히 통제했던 배경을 설명하면서, 현대 사회도 그 본질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지적한다. 비록 정치적 자유가 확대된 것처럼 보이지만, ‘도덕적 압력’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억압이 사람들의 삶을 조종하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그는 여론, 종교, 사회 규범 등이 개인을 무형의 권력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종교의 권위, 청교도적 윤리, 심지어 진보를 말하는 사상가들마저 자신들의 기준을 보편화하려는 태도를 비판한다. 밀은 이것을 ‘사회적 폭정’이라 부른다.

“인간은 권력자가 되었든, 동료 시민이 되었든, 자신의 생각과 취향을 하나의 규범으로 강제하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지 못한다.”

자유의 원리를 단지 ‘명목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많은 나라들이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형식적으로는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밀은 경고한다. 정작 이 자유들이 근거하는 철학적 원리와 실제적 적용에 대해 사회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밀은 이러한 자유의 철학이 단지 ‘표현의 자유’라는 하나의 권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근본적 조건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 원리를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문명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도덕임을 역설한다.

“자유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던져야 할 질문이다.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갈 자유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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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새기다.

“오직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거나, 자유를 얻기 위한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가로막고자 하지 않는 한, 우리 자신의 이익을 우리 자신의 방식으로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자유만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있다.”

“사람들의 행동이 어리석다거나 비뚤어졌다거나 틀렸다고 생각할지라도,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 방해해서는 안 된다.”

“우리 자신에게 이익이 되어 보이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인류에게 더 큰 이익이 된다.”

“사회가 법이 아닌 여론의 힘으로 개인을 억누른다면, 그것은 또 다른 폭정일 뿐이다.”

“사상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분리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