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7 1경원 돌파한 해외선물 투자, 파산 부르는 고위험의 유혹 23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개인투자자들이 해외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한 거래 규모는 무려 1경 607조 원에 달했습니다. 역대 최대치라는 수치이고, 투자 손실은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이같은 초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흐름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며, 손실도 함께 누적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수천억 원대의 손실이 반복되었고, 이익보다 손실계좌가 훨씬 많았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이 수치조차 ‘공식계좌’ 기준이라는 점입니다.대부분의 언론이나 금융감독 통계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한 계좌만을 집계한 것으로, 사설 대여계좌나 해외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지는 실제 투자 규모와 손실은 이보다 훨씬 크고, 실상은 파악조차 어렵습니다.즉.. 2025. 4. 24. 파시즘은 이렇게 시작된다 – 양꼬치 골목의 혐중 시위를 보며 4월 17일, 서울 광진구 ‘양꼬치 거리’에서 ‘중국인 퇴출’이라는 문구를 내건 시위가 벌어졌다. 조용하고 활기찬 이 골목은 오랜 시간 중국동포와 다양한 외국인 커뮤니티가 뿌리내린 공간이었다. 그러나 그날, 한 무리의 시위대는 '차이나타운 철폐', '중국인 퇴출'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고, 이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낯선 공포를 안겼다. 이 장면을 보며 떠오른 이미지는 한없이 불길했다. 오래전 다큐나 영화에서 자주 보던 장면이 떠올랐다. 나치 완장을 찬 이들이 유대인을 향해 ‘국가를 더럽히는 존재’라며 외쳤던 1930년대 독일의 거리 풍경. 당시에도 허위 선동은 빠르게 퍼졌고, 진실은 공격받았으며, 침묵은 공모로 간주됐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혐오의 거리에도 그와 비슷한 그림자가 어른거린다.혐오주의.. 2025. 4. 23. 내란의 종결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박구용 교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그러나 이 결정이 모든 것을 끝낸 것은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은 ‘종결’이 아니라 ‘정지’일 뿐이다. 마치 기계의 작동을 잠시 멈춘 것처럼, 지금의 상황은 일종의 ‘역학적 정지 상태’에 가깝다.그렇다면 진짜 종결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1. 사법적 종결: 법의 이름으로 심판받아야 한다헌재의 인용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음을 확인한 사법적 판단이다. 하지만 이것은 탄핵이라는 헌법적 절차에 대한 판단일 뿐, 형사적 책임까지 물은 것은 아니다.진정한 사법적 종결은 윤석열 본인과 그와 함께 국정을 농단한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서 완성된다. 권력으로 법을 피해간 자들이 다시 법 앞에 평등하게 서는 날, 우리는 비로소 .. 2025. 4. 8. 한덕수 권한대행의 위헌적 헌법재판관 지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삼권분립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태다.1.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 대행의 ‘임시성’을 정면으로 거스른다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 시 국무총리가 임시로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대행은 어디까지나 필수적이고 일시적인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위한 것일 뿐, 본래 대통령이 행사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권한까지 포괄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단순 행정적 직무가 아니다. 이는 헌정질서의 수호자 중 한 명을 지명하는 중대 행위이며, 그에 따른 권한은 대행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2. 권한대행의 인사권 남용은 ‘사실상의 쿠데타’다대통령이 헌법재.. 2025. 4. 8. ‘개헌 폭탄’ 던진 우원식 의장, 지금은 내란 종식에 집중할 때다 지난 4월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격적으로 제안한 ‘조기 대선과 개헌 동시 실시’ 발언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을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과 함께 추진하자”는 이 제안은 시기상 부적절할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방향을 잃은 ‘헛발질’에 가깝다. 먼저, 현실적·법적 측면에서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상이다. 대선일까지는 고작 50여 일밖에 남지 않았고, 그 사이 여야가 개헌안을 마련하고, 국회를 통과시키며, 국민투표 공고까지 마친다는 건 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졸속 개헌이 아닌 이상, 이는 실현 불가능한 정치적 공상일 뿐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치적 합의다. 지금 대한민국은 내란의 소용돌이에서 간신히 벗어나려 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2025. 4. 8. 제왕적 국회?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건 국민의 선택...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7일 “제왕적 대통령제뿐 아니라 제왕적 국회도 문제”라며 개헌과 대선 동시 국민투표 추진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힘의 본질적 위기 회피를 위한 정치적 프레임 만들기에 불과하다. “제왕적 국회가 문제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얼핏 보면 정치 구조 개혁을 위한 충정처럼 들린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이는 지난 총선에서 기록적 참패를 겪은 미니정당의 궤변이자, 유권자들의 준엄한 선택을 헌법 탓으로 돌리는 억지 주장이다. 현재의 국회 권력 구도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2024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이 압도적 지지를 받아 국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 결과다. ‘제왕적 국회’란 말은, 국민이 선택한 다수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2025. 4. 7.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동영상 및 결정요지 2024헌나8대통령(윤석열) 탄핵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종국일자 : 2025. 4. 4. / 종국결과 : 인용(파면)선고요지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②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2025. 4.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