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1 트럼프가 또? 전세계 주가는 널뛰기 중 트럼프의 한마디로 요동치는 국제 증시.. 현재까지의 과정을 정리해 본다.✅ 1. 트럼프의 ‘관세 유예’ 결정과 시장 반응상황: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에 발표한 10%의 글로벌 보편 관세와, 국가별로 차등 적용한 고율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시장 반응:그 직전까지 세계 증시가 급락(경 단위 손실, 아시아 시장도 동반 폭락)관세 유예 발표 이후 미국 증시가 폭등 → 아시아 시장도 훈풍.하지만 하루 뒤, 중국에 대한 125% 관세 발표 → 시장 충격 재발.뒤늦게 알려진 사실: 125%가 아니라 기존 20% + 추가 125% = 실질적으론 145% → 또 한 번의 폭락.✅ 2. 관세 정책의 혼선과 ‘롤러코스터 장세’관세 정책이 자주 번복됨 → 투자자 불안감 증가.트럼프의 전략은 “공포를 이용한 협박”:상.. 2025. 4. 12. 내란의 종결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박구용 교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그러나 이 결정이 모든 것을 끝낸 것은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은 ‘종결’이 아니라 ‘정지’일 뿐이다. 마치 기계의 작동을 잠시 멈춘 것처럼, 지금의 상황은 일종의 ‘역학적 정지 상태’에 가깝다.그렇다면 진짜 종결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1. 사법적 종결: 법의 이름으로 심판받아야 한다헌재의 인용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음을 확인한 사법적 판단이다. 하지만 이것은 탄핵이라는 헌법적 절차에 대한 판단일 뿐, 형사적 책임까지 물은 것은 아니다.진정한 사법적 종결은 윤석열 본인과 그와 함께 국정을 농단한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서 완성된다. 권력으로 법을 피해간 자들이 다시 법 앞에 평등하게 서는 날, 우리는 비로소 .. 2025. 4. 8. 한덕수 동작그만!! 어디서 밑장 빼기냐!! 2025. 4. 8. 한덕수 권한대행의 위헌적 헌법재판관 지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삼권분립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태다.1.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 대행의 ‘임시성’을 정면으로 거스른다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 시 국무총리가 임시로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대행은 어디까지나 필수적이고 일시적인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위한 것일 뿐, 본래 대통령이 행사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권한까지 포괄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단순 행정적 직무가 아니다. 이는 헌정질서의 수호자 중 한 명을 지명하는 중대 행위이며, 그에 따른 권한은 대행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2. 권한대행의 인사권 남용은 ‘사실상의 쿠데타’다대통령이 헌법재.. 2025. 4. 8. 헌법개정 절차(개헌 절차), 50여 일 만에 이게 가능하겠냐? 2025. 4. 8. ‘개헌 폭탄’ 던진 우원식 의장, 지금은 내란 종식에 집중할 때다 지난 4월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격적으로 제안한 ‘조기 대선과 개헌 동시 실시’ 발언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을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과 함께 추진하자”는 이 제안은 시기상 부적절할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방향을 잃은 ‘헛발질’에 가깝다. 먼저, 현실적·법적 측면에서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상이다. 대선일까지는 고작 50여 일밖에 남지 않았고, 그 사이 여야가 개헌안을 마련하고, 국회를 통과시키며, 국민투표 공고까지 마친다는 건 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졸속 개헌이 아닌 이상, 이는 실현 불가능한 정치적 공상일 뿐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치적 합의다. 지금 대한민국은 내란의 소용돌이에서 간신히 벗어나려 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2025. 4. 8. 제왕적 국회? 국힘은 총선 참패를 왜 헌법 탓으로 돌리나 2025. 4. 7. 제왕적 국회?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건 국민의 선택...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7일 “제왕적 대통령제뿐 아니라 제왕적 국회도 문제”라며 개헌과 대선 동시 국민투표 추진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힘의 본질적 위기 회피를 위한 정치적 프레임 만들기에 불과하다. “제왕적 국회가 문제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얼핏 보면 정치 구조 개혁을 위한 충정처럼 들린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이는 지난 총선에서 기록적 참패를 겪은 미니정당의 궤변이자, 유권자들의 준엄한 선택을 헌법 탓으로 돌리는 억지 주장이다. 현재의 국회 권력 구도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2024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이 압도적 지지를 받아 국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 결과다. ‘제왕적 국회’란 말은, 국민이 선택한 다수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2025. 4. 7. mbc 뉴스 채널 조회수 2일 연속 전세계 1위 2025. 4. 7. 오픈프라이머리, 찬반 논쟁의 핵심 정리 조기 대선 정국에서 야권의 경선 방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조국혁신당은 완전국민경선, 즉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의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과연 오픈프라이머리는 지금의 정치 현실에 적절한 선택일까?🧐 오픈프라이머리란 무엇인가요?‘오픈프라이머리’는 쉽게 말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경선입니다.기존에는 당원이나 대의원만 투표권을 갖는 경우가 많았지만, 오픈프라이머리는📌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국민도 후보 선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방식이죠.현재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정당들에게이 방식으로 공동 대선 후보를 선출하자고 제안한 상황입니다.🟢 오픈프라이머리 찬성 의견1. 국민이 직접 후보를 선택하는 참여 민주주의더 이상 정당 내부에서만 후보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국민 모두가 참여할 .. 2025. 4. 7.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