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9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제4장 사회가 개인에 대해 가지는 권한의 한계 개인의 삶에서 어디까지가 개인의 영역이고 어디부터가 사회의 영역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 부분이 개인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아니면 사회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에 달려 있다. 사회는 계약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사회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지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이상 타인을 위해 일정한 행위 규범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자유를 위한 행동의 원칙개인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결과에 책임질 권리가 있다. 사회는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일반적인 규범을 정하고, 그 규범에 어긋난 경우 법이나 여론을 통해 개입할 수 있지만, 개인의 행동이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친다면 사회가 개입해서는.. 2025. 4. 23.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제3장 인류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개성 오늘날 우리는 모든 사람이 비슷해지는 사회 속에 살고 있다. 같은 책을 읽고, 같은 뉴스를 보고, 같은 것을 욕망하며 살아간다. 겉보기엔 공정하고 편리해졌지만,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여기서 무서운 미래를 본다. 바로 ‘개성의 말살’이다.밀은 『자유론』 3장에서 인간의 자유와 개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 단지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유, 즉 개성의 실현이야말로 인간 발전의 핵심이고 결국 인류 전체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인간이 불완전한 동안에는 서로 다른 다양한 삶의 실험들이 존재하는 것이 유익하다.""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모든 결과를 감수하는 한,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삶 속에서 실현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라, 내면의 힘.. 2025. 4. 22.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제2장 사상과 토론의 자유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제2장에서는 인간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토론할 수 있는 권리가 다른 모든 정신적 복리의 기초가 된다는 주장을 전개합니다. 이 장에서는 사상의 자유가 왜 중요한지, 다양한 의견이 어떻게 진리를 향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의견의 자유와 진리의 발견밀은 모든 의견에는 숨겨진 진리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의견이 틀리다고 판단하여 그것을 억압하면, 그 의견에 숨겨진 진리를 발견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반대로, 의견이 틀릴 경우에도 그 의견과의 충돌을 통해 진리를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칩니다. 이는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원칙입니다."우리가 어떤 의견을 틀리다고 생각해서 침묵을 강요하는 경우에도, 그 의견은 우리가 알지 못.. 2025. 4. 22.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제1장 서론 “우리의 이익을 우리 자신의 방식으로 추구할 수 있는 자유만이 진짜 자유다”“자유란 무엇인가?” 이 오래된 질문을 다시 꺼내어 묻는 것은 단순한 회고가 아니다. 이는 오늘날의 사회와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핵심 원리이기 때문이다. 19세기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은 그의 대표작 『자유론(On Liberty)』에서 자유의 의미를 치열하게 사유한다. 특히 제1장 ‘서론’은 자유에 대한 철학적·정치적 기초를 탄탄히 다지며, 자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제시한다.개인의 자유, 그 ‘고유한 영역’은 어디까지인가밀은 인간이 절대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자유의 영역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첫째는 사상의 자유, 곧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권리다. 그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 2025. 4. 21. 철야 집회 중 누군가 아스팔트 위 그려놓은 글 2025. 4. 18. 제주의 빨강색은 동백꽃뿐이다. 2025. 4. 1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동영상 및 결정요지 2024헌나8대통령(윤석열) 탄핵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종국일자 : 2025. 4. 4. / 종국결과 : 인용(파면)선고요지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②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2025. 4. 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