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1 ‘개헌 폭탄’ 던진 우원식 의장, 지금은 내란 종식에 집중할 때다 지난 4월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격적으로 제안한 ‘조기 대선과 개헌 동시 실시’ 발언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을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과 함께 추진하자”는 이 제안은 시기상 부적절할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방향을 잃은 ‘헛발질’에 가깝다. 먼저, 현실적·법적 측면에서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상이다. 대선일까지는 고작 50여 일밖에 남지 않았고, 그 사이 여야가 개헌안을 마련하고, 국회를 통과시키며, 국민투표 공고까지 마친다는 건 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졸속 개헌이 아닌 이상, 이는 실현 불가능한 정치적 공상일 뿐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치적 합의다. 지금 대한민국은 내란의 소용돌이에서 간신히 벗어나려 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2025. 4.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