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9 헌법개정 절차(개헌 절차), 50여 일 만에 이게 가능하겠냐? 2025. 4. 8. ‘개헌 폭탄’ 던진 우원식 의장, 지금은 내란 종식에 집중할 때다 지난 4월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격적으로 제안한 ‘조기 대선과 개헌 동시 실시’ 발언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을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과 함께 추진하자”는 이 제안은 시기상 부적절할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방향을 잃은 ‘헛발질’에 가깝다. 먼저, 현실적·법적 측면에서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상이다. 대선일까지는 고작 50여 일밖에 남지 않았고, 그 사이 여야가 개헌안을 마련하고, 국회를 통과시키며, 국민투표 공고까지 마친다는 건 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졸속 개헌이 아닌 이상, 이는 실현 불가능한 정치적 공상일 뿐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치적 합의다. 지금 대한민국은 내란의 소용돌이에서 간신히 벗어나려 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2025. 4. 8. 제왕적 국회? 국힘은 총선 참패를 왜 헌법 탓으로 돌리나 2025. 4. 7. 제왕적 국회?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건 국민의 선택...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7일 “제왕적 대통령제뿐 아니라 제왕적 국회도 문제”라며 개헌과 대선 동시 국민투표 추진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힘의 본질적 위기 회피를 위한 정치적 프레임 만들기에 불과하다. “제왕적 국회가 문제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얼핏 보면 정치 구조 개혁을 위한 충정처럼 들린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이는 지난 총선에서 기록적 참패를 겪은 미니정당의 궤변이자, 유권자들의 준엄한 선택을 헌법 탓으로 돌리는 억지 주장이다. 현재의 국회 권력 구도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2024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이 압도적 지지를 받아 국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 결과다. ‘제왕적 국회’란 말은, 국민이 선택한 다수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2025. 4. 7.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동영상 및 결정요지 2024헌나8대통령(윤석열) 탄핵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종국일자 : 2025. 4. 4. / 종국결과 : 인용(파면)선고요지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②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2025. 4. 7. 국민의 힘은 극우를 넘어 반체제 정당이 된 상태 2025. 4. 6. 어느 내란성 불면증 환자의 4월 6일 일요일 아침 2025. 4. 6. 온갖 모욕과 협박에도 흔들림 없었던 문형배 재판관 2025. 4. 6. 2025년 상반기 가장 더러운 말과 가장 아름다운 말 2025. 4. 6. 박은정 의원 '4년 전 윤석열에 대한 징계를 이제 마칩니다.' 2025. 4. 6. 제주 4.3 빨갱이라는 낙인, 이념의 덫에 걸린 민간인 2025. 4. 6. 경제 수장이 경기 침체에 투자 2025. 4. 6.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