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 종결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박구용 교수)

<매불쇼 출연, 박구용 교수>

 

<8일 박구용 교수의 매불쇼 출연분 중 내란의 종결 부분을 정리한 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결정이 모든 것을 끝낸 것은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은 ‘종결’이 아니라 ‘정지’일 뿐이다. 마치 기계의 작동을 잠시 멈춘 것처럼, 지금의 상황은 일종의 ‘역학적 정지 상태’에 가깝다.

그렇다면 진짜 종결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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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법적 종결: 법의 이름으로 심판받아야 한다

헌재의 인용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음을 확인한 사법적 판단이다. 하지만 이것은 탄핵이라는 헌법적 절차에 대한 판단일 뿐, 형사적 책임까지 물은 것은 아니다.
진정한 사법적 종결은 윤석열 본인과 그와 함께 국정을 농단한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서 완성된다. 권력으로 법을 피해간 자들이 다시 법 앞에 평등하게 서는 날, 우리는 비로소 법치주의의 회복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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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적 종결: 정권 교체를 통한 단절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며, 사회 전반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왔다. 헌재의 결정으로 그의 권력은 정지되었지만, 정치적 세력은 여전히 살아 있다.
따라서 정치적 종결은 그 세력의 정치적 퇴장, 다시 말해 정권 교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국민이 주권자로서 내리는 진정한 심판이며, 다시는 유사한 권력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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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문화적 종결: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차원의 종결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세력이 단지 특정 인물이나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 배경에는 여전히 권위주의를 동경하고, 강압적 통치를 정당화하며, 사회 갈등을 정권 유지의 도구로 이용해도 괜찮다고 믿는 문화가 남아 있다.
진짜 종결은 사회 전체가 ‘내란 세력’을 경계하고, 그들의 언어와 논리를 재생산하지 않는 의식의 성숙에서 시작된다.
우리 안의 무관심, 회피, 냉소를 극복하고 정치와 사회를 ‘나의 일’로 다시 끌어올 때, 우리는 진정한 종결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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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헌재의 결정은 역사의 한 장을 넘기는 중요한 계기였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지금 ‘일시적인 정지 상태’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이 정지를 종결로 바꿔낼 책임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있다.